최근 들어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등을 주제로 한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업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스팸의 정의, 급증 원인과 방통위의 대응 방안, 그리고 불법스팸 피해 예방, 신고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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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스팸이란?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2. 불법스팸 급증 원인과 방통위 대응실태
(1) 스팸 문자 급증 원인
2024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달 스팸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40.6%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과 같은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팸 발송자들은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2) 방통위 대응실태
불법 스팸 문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수시로 KISA와 함께 문자 중계사 및 재판매업자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주체와 이를 방조하거나 방지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 및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경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불법스팸 피해 예방
(1) 의심스러운 문자에 대한 주의
불법 스팸 문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사용자를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나 단축 URL이 포함된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악성 스팸 신고: 휴대폰의 스팸 신고 기능 또는 스팸 간편 신고 앱을 통해 의심 문자를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 신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권고하는 스팸방지 수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끼 문자 피해 예방
미끼 문자란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 특정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하는 문자입니다. 주로 안부 인사나 행사 안내를 가장한 문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 피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끼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의 URL을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보안조치
불법 스팸 문자 발송 경로로 사용되는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도 중요합니다.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이용 고객에게도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킹에 의한 스팸 문자 발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스팸 신고방법
(1) 문자 스팸신고기능 이용
앱 설치 없이 문자 내 스팸신고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신고앱 이용
✅ 안드라이드 앱 사용방법
✅ iOS 앱 사용방법
(3)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웹페이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 강화
(1)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최근 방통위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24.1.23일자로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스팸 전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자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스팸 문제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불법 스팸 발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불법 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맺음말
불법 스팸 문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불법 스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URL을 클릭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통해 불법 스팸 문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같은 유용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